2025년 05월 26일
안녕하세요. Insigher_K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세계약 시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전세사기 사건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불안감을 초래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억 단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흔하며,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사례도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이번 제도 개선은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예방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만, 그것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 전에는 위험 여부를 사전 판단할 수 없던 구조였고,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계약 전에 위험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로 기능하게 됩니다.
확인 가능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횟수
이러한 정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리스크를 사전에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다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과거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어떻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정보를 열람하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방문 방식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준비한 뒤,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게 됩니다.
이 방식은 오프라인 계약을 선호하거나,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번거로움과 대기 시간은 감안해야 합니다.
2️⃣ 비대면 ‘안심전세앱’ 활용
2025년 6월 23일부터는 모바일 기반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조회도 가능해집니다. 계약 당일에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며, 결과는 앱 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을 처음 만나는 계약 자리에서 바로 앱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어, 임차인이 주도권을 갖는 협상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전세사기 예방을 통한 경제적 피해 감소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증 사고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테면, 최근 3년간 보증사고 이력이 3건 이상인 임대인의 경우, 전세금 반환 불이행률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이런 정보를 계약 전에 알 수 있다면, 임차인은 보다 안전한 임대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정보 조회를 방지하고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월 3회 조회 제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시스템 도입
이러한 조치는 사적 정보 보호와 남용 방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균형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결국 이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 분석: 제도적 신뢰를 위한 과제도 남아
물론 제도 자체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과거 이력이 반영되지 않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일부 정보가 공개되면서 소송이나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정보 업데이트 주기 설정
정보 해석 가이드를 임차인에게 제공
임대인 이의 제기 및 정정 신청 절차 마련
국토부 역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을 예고"**한 만큼, 실무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 피드백 루프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을 위한 경제적 안전망,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임차인의 경제적 자산을 보호하고, 계약 전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세금이라는 수천만 원 단위의 자산을 다루는 거래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계약 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며, 이는 전세 사기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널리 활용되어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하게, 그리고 경제적 손실 없이 주거 계약을 체결하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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